일본, 전기차 배터리 수거 의무화 검토

전동화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평가받는 일본이 사용후 배터리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자동차 재활용법상 지정 품목에 추가하여 제조업체에 법적 강제 수거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향후 폭증할 폐기물 물량에 대비해 배터리 분해 및 처리 비용을 제조사에 부담시키는 규제 틀을 미리 짜두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동시에 중고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해 가정용 ESS 같은 용도로 선순환시키는 시장 창출까지 추구하고 있다.

반면 NEV 보급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중국은 더 큰 스케일의 전생애주기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탈거를 원천 금지하고, 배터리 제조사에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강제하는 초강력 규제를 전면 시행한다. 2030년 연간 1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암시장 유통을 막고, 리튬이나 니켈같은 핵심 자원들을 100% 회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 오염 방지를 넘어,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국가 주도의 자원 패권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이들의 정책적 지향점을 타산지석 삼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 국회는 ‘사용후 배터리법’을 통과시키며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재정의하고 본격적인 제도화에 착수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민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잔존 가치 평가 및 이력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국처럼 제조사와 수거 체계를 촘촘히 연계하는 가이드 라인 정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준비는 향후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예고한 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통상 장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폐전기차의 배터리를 활용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